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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56366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해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5두563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 민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매각 및 해외 투자와

    대법원 2018도10447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대법원 2017도13212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258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단3258).   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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