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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585

    "친구 부탁으로 장물 운반한 中유학생에 출국명령은 정당"

    친구 부탁을 받고 옷가지 등 장물을 중국으로 운반한 중국 유학생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85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65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72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

    '대마 흡연' 현대家 3세 20대 유학女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모(2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7).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20)씨와 이모(2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로와 학업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나 취학·입학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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