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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윤락여성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16361
    대법원,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에…

    대법원,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3다49009

    ‘윤락 방치’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9009)에서 23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3천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대법원 2004다27488,2004도3187

    윤락 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대법원이 최근 윤락업소 취업 때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윤락여성은 주점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일 윤락행위를 강요한 술집 업주 배모씨(62·여)가 종업원 김모씨(45·여)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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