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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031
    (단독) 보험영업 여동생에 거래처 소개… '갑질' 국책은행 지점장

    보험영업 여동생에 거래처 소개… '갑질' 국책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거래처에 보험영업을 하는 여동생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갑질을 한 것은 해고 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려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책은행인 A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면직처분된 B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나203003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처에 대한 B씨의 영향력 행사와 B씨의 여동생인 C씨의 경력과 수수료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얻은 수익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대법원 2015두3270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대법원 2015다234985

    본인 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준 은행…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주며 5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서울고등법원 2008누20279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196

    잘못 송금한 돈, 은행은 돌려줘야

    송금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은행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시킨 B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며 I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등 소송 항소심(☞2007나1196)에서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은행은 B사에게 1755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A사로 잘못 보낸 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로 은행은 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원고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사는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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