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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60662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이자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60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4968

    "ATM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대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1항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판결의 쟁점은 ATM서비스가 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지난 5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ATM서비스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최근 현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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