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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5헌가11

    ‘아파트 주차장·빈공터 음주운전’도 처벌은 합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음주 상태로 경주시에 있는 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5헌가11)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015도12130,2015도15418,2015도14859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

    대법원 2009도6428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대법원 인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28)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8조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직권으로 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8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52

    배심원, 상해치사혐의 60代에 유죄 평결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술에 취해 시비 도중 피해자를 밀쳐 사망케한 허모(6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52).이날 배심원들은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허씨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에게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006다72734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술취한 상태로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은 최모씨의 전처 김모씨 등 3명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 삼고심(2006다72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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