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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748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3748 등).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6870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삼진아웃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29)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099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사법연수원 24기)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8고약21099).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

    대법원 2018도11378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13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두67476
    (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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