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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8119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

    서울고등법원 2013노2093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18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남성에 "전자발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3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3일 동거녀의 딸(11)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2008고합4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특성과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2007도9487

    술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술에 취해 초등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위는 애정표현 수준을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의붓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87)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와 피해자인 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김씨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표현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3월 새벽 집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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