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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의붓딸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8119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18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남성에 "전자발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3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3일 동거녀의 딸(11)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2008고합4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특성과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

    대법원 2007도9487

    술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술에 취해 초등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위는 애정표현 수준을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의붓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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