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의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6376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신제품 제품설명회가 끝나고 의사에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7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150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대법원 2018도2630

    역대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역대 최고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사건인 제약회사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에게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30).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대법원 2014도12608
    (단독)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직접진찰 없이 처방전 발행 의사에 벌금형 확정

    재소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은 채 약과 보관용 처방전을 써 교도관에게 건네 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 등을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딸 임모씨가 성

    1. 1
    2. 2
    3. 3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