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이상득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9493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493).   이명박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389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포스코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7노389).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37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

    대법원 2013도9866 대법원 2013도5881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

    서울고등법원 2012노2688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서울고등법원 2013노402

    '저축銀 비리' 이상득·정두언 보석 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항소심(2013노402)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전 의원은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2688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

    서울고등법원 2013초보44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보석 신청

    저축은행 비리 혐의에 연루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9만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2013초보44).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안과 질환이 악화돼 더 나빠지면 실명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