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이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32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85

    채권자가 이자 받았어도 원금회수 불능됐다면 '소득세…'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왕모(57)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에 원금에 미달하는 때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

    대법원 2011도7282

    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효는 금전차용 시점부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뇌물로 받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맨처음 돈을 빌린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정상적으로 빌린 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자를 갚지 않은 범죄와는 달리 돈을 빌린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10

    인수 대금조로 소유자 채무 인수했다면 채무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사업장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그만큼 공제되므로 인수자는 이에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숙박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3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이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