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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9940
    (단독)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B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성과보수로 정했다. B씨는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양육비 액수는&nbs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337
    (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나훈아 세번째 이혼… 법원 "재산분할 12억 지급"

    나훈아 세번째 이혼… 법원 "재산분할 12억 지급"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는 세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2011년 "나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000000
    "각자의 길 가시더라도 아가에게는…" 편지글 형식 이색 이혼 결정문 화제

    "각자의 길 가시더라도 아가에게는…" 편지글 형식 이색 이혼 결정문 화제

    젊은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같은 결정문을 써 화제다. 보통 이혼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가 대부분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아내 A(28)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4드단000000)에서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이색적인 결정문을 썼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다"며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30대 여성이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37·여)씨와 B(43)씨는 결혼 2년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이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주 1박 2일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시마다 30만원씩 B씨에게 위약금을 지

    서울고등법원 2015르20148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이혼 등 소송(2015르201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강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김씨에게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다.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다. A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다.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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