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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인건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964

    연구참여 학생 인건비 공금과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는 이류로 대학에 대해 53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대학교와 교수 B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99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83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88수중에 구조비 25억 더 줘야"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구난업체 88수중에 지급하지 않은 수색 구조비 25억여원을 더 줘여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2016구합65183)에서 "정부는 88수중에 25억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88수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대법원 2014두8568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확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156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181

    협력업체 직원 위한 식사비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

    협력업체직원을 위한 식사비라도 계약서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에스케이씨앤씨(주)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를 접대비로 파악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접대비로 파악,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18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협력업체

    서울고등법원 2006누29012

    기업의 경비지출 손금에 산입…법인세 부과대상 안돼

    기업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세법상 법인세부과대상이 아닌 손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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