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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누리는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판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 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또라이'라는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조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5699)에서 "조씨 등은 강 변호사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6193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22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동창의 '혼전 성경험' 등 과거 행실을 입에 올리며 험담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손모(36)씨

    서울고등법원 2014나23845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589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22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28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6856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696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연예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8696)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견 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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