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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20655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5684

    "메가박스가 계열사인 온미디어 광고한 것은 부당지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같은 계열사였던 온미디어의 채널광고를 상영한 것은 부당하게 같은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메가박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2012누25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온미디어에 제공한 73억여원의 경제적 급부는 온미디어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 교환광고는 온미디어에 현저히

    대법원 2009두15494

    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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