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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대법원 2014도10748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고발 조치에 따라 형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83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막상 당사자가 이에 반발, 제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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