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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일사부재리원칙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라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

    대법원 2014도10748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고발 조치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748).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 53만ℓ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83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병가 내 해외 골프여행 경고 뒤 또 징계는 위법"

    공단 이사장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고, 이후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갔다온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725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장 황모씨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공단이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막상 당사자가 이에 반발, 제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68)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구청이 정지됐던 영업정지처분이 속행됐는지 확인하지 않다가 새 영업주에게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씨가 지난해 3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15일만에 종전 처분이 정지됐다가 패소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2002년 1월에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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