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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일실수입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8095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1047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다254538
    (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

    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본소), 2015나44011(반소)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

    대법원 2014다227546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230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질장애 2급인 서모(45)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녀 5월까지 경주시 A보호소에서 요양했다. 서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 하루 2번씩 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 김모(45)씨는 4일간이나 투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약을 제때 먹지 못한 서씨는 1시간이 넘게 발작을 하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6일 뒤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후유증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업무 중 부상 당한 골프장 캐디 일실수입 '18홀 경기 보조' 기준으로 산정해야

    골프장 캐디가 업무 중 다쳤다면 일실 수입은 18홀 경기 보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골프장 캐디 고모(27)씨는 경기를 보조한 후 클럽을 정리하다가 회사 직원 김모(27)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매일 한 두 회 경기를 보조하고 회당 1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던 고씨는 20여일 동안 입원하고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고씨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심지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2423

    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무직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은 6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주진암 판사는 2009년5월 자전거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명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22423)에서 "A사는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은 일용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 판사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2009가단158521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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