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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654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시행사에 배상책임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시행사에 배상책임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최근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법무법인 에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C아파트 시행사인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곽모씨와 나모씨가 옆 건물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했으니 433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57937)에서 "권씨는 곽씨에게 700만원, 나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물 신축이

    대법원 2009다40462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돼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관 이익 보호를 위한 좁은 의미의 조망권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이씨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2
    "단대부고 등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라"

    "단대부고 등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836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354,2010가합4742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카합102

    "아파트 건설 10층 초과 안된다"

    포항지원 민사3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건축예정인 한솔솔파크 아파트가 일조권을 방해한다며 에스케이뷰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2010카합102)에서 "한솔솔파크 아파트 105동은 지상 10층을 초과해서 공사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로 아파트 203동 및 202동 4호 라인은 총 일조시간이 일반적인 수인한도(4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서 "채무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다른 건물들은 그대로 둔 채 105동의 층수를 22개 감소해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1295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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