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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일조권침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

    대법원 2009다98652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박모(58)씨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65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6387,2008다41499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법원 "임차인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도 일조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건물의 소유주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임차인)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종전의 법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10%가 임차인 몫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 소유 주택 앞에 아파트를 지은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됐다면, 일조권 침해 주장할 수 없다

    두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판례가 요구하던 일조권 침해 인정요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운영돼 오던 실무를 시정하고자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재건축아파트간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주변상황과 주변의 이익을 고려해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6다35865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5462

    서울서부지법, 동향인 주거건물에도 일조권 침해인정

    남쪽 방향의 햇빛을 차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향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29일 원고 권모씨가 자신의 일반주택으로부터 1m 거리, 북동향 방향에 연립주택을 지은 피고 탁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단454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4다38792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서울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E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인정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유모씨 등  14명이 주택 맞은 편에 신축된 건물의 주인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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