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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임금청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82026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

    대법원 2012다89399,2014나28208,2014나32955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2012다89399).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226

    재정난 대학, 교수 동의 안받고 월급 삭감

    학생 모집 성과급제를 시행하며 교수들의 월급을 삭감한 대학이 급여산정 방식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한 월급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지난 8일 A외대 교수 유모(48)씨와 김모(53)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단345226)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1700만원, 김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외대는 교직원에게 급여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전체교수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대법원 2012다94643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317(병합)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임금청구소송(2012다94643)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또 근로자 B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일부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317(병합) 대법원 2010다91046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법원 2006다3561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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