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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217287

    대법원 "통상임금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히 판단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938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휴일에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임직원이 휴일에 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회삿돈으로 골프를 쳤더라도 이를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모 영업부서장 등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2593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다26532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까지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보상금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139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1139 등)에서 "회사는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200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짝수월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487 대법원 2012다89399,2014나28208,2014나32955
    "조건 달린 교통비·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조건 달린 교통비·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직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와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22487)에서 원

    대법원 2011다101308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임금 청구 가능

    밀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이모(40)씨가 "밀린 임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M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11다20034

    부당해고에 행정소송… 임금청구권 시효 중단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김모(44)씨 등 5명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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