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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임금피크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0070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64
    (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

    (단독) 계약직 임금피크제 본인 동의 받아야

    계약직 임금피크제 본인 동의 받아야

    사측이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직 근로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계약직 근로자 A씨 등 52명(소송대리인 김기덕·최종연 변호사)이 신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

    대법원 2012다96885

    대법원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30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다96885)에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202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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