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4560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계약서 #문서위조 #오피스텔 #임대 2018-01-25 오후 4:52:23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주 #임대 #임대차 #임차인 #화재 2017-05-18 오후 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