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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임대사업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두32401
    (단독)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거둬줘야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다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맡을 때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거둬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의 H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 대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 사업자인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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