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임대인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84226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42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114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2016가단51339 판결 등)이 대다수였다.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723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대법원 2011다2142

    임차인 실수로 '불' 후속임차인 건물 못써도 소유주는

    임차인이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 공연을 위해 2007년 5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불하고 2008년 1월 22일~2월 14일 오페라극장을 대관했다. 그러나 엔조이더쇼는 오페라 막을 올릴 수가 없었다. 2007년 12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건물 사용 하자 땐 임대료 다 요구 못해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임대인 이모씨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D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해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