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3144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보증금 #선순위임차권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2016-04-18 오후 4: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