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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임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4노3514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92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266

    女변호사, "임신 이유 무급휴직명령 부당" 소송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30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변호사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2012가합533266)을 냈다.

    대법원 2010도1399

    임신한 아내에 횡포부린 장모 폭행, 처와 태아 보호 위한 정당방위 해당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를 폭행했다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장모로부터 폭행당하던 임신한 아내를 장모에게서 떼놓는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와 태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15989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의사책임 없어"

    정관수술을 받은 후 예상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채모씨 부부가 "정관수술을 받은 뒤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았다"며 성애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159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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