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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93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686
    (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927

    공무원 임용후보 이름 올려놓고 2년… 유효기간 지났다고 임용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용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392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고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5435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25435)에서 "국가는 蔡씨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취소처분으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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