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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93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686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927

    공무원 임용후보 이름 올려놓고 2년… 유효기간 지났다고 임용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용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3927)에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5435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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