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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55629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256

    빗나간 '부정(父情)'에 아들 합격 취소

    경찰시험 응시자의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최근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임용 취소된 전직 순경 김모씨가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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