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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 기획입국설은 금시초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면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2013고합1092)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과 수사과정이나 재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전 고문과 연락을 유지한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난 7월, 대만에서 김 전고문이 전격 체포됐을 당시 최재원 부회장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SK 측이 대만 현지 경찰에 김원홍 소재를 제보하고 입국 시점을 상의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2013고합1092)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준홍 등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전 고문이 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요구에 10여차례나 불응한 만큼 최 회장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

    대법원 2013도4425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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