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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법원 2014다68891
    (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

    대법원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 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 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대법원 2016다252324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

    대법원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구분소유자 80%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입주민을 상대로 직접 업무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

    대법원 2016두47574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8374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5752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변호사가 항소를 만류했더라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소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A법무법인에 소송수행을 위임했다. 성공보수는 승소이익의 20%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에서 일부승소해 보상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재감정과 항소를 요구했다. A법무법인은 "감정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얻게될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제기를 만류했지만 대표회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 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4항은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이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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