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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14노2984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1심부터 자백한 무고사범 필요적 감면 않은 건 위법

    무고사범이 1심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무고·강제추행·폭행·협박)로 기소된 영화감독 A(22·남)씨에게 징역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8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04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

    '횡령·도박'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1심 징역형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황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1).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했다"며 "황 대표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2012도6405,2008도2792,2007도10754,2011도918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대법원 2009도12466

    피내사자때 범행 부인했다면 이후 자수했더라도 인정안돼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199

    일반 고소사건에 대한 첫 공소제기 명령 1심 법원서 선고유예 판결

    개정형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던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2008고단1199).주씨는 2005년 4월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해 9월 김모씨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김씨는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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