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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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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22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대법원 2014추33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6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에 벌어진 4년간의 소송전은 교육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4추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2010추42

    '자율형 사립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해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0추4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2항에서는 지자체 장이 주무부장관 등이 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한 시정명령에 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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