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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5593
    (단독)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단독)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강원도와 강원도관광협회는 2015년 9월 바이크하우스가 주관한 '2015 강원호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춘천시 송암레포츠타운을 출발해 의암댐과 춘천댐 등을 지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86㎞ 코스로, 대회 참가 신청 인원이 600여명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
    (단독)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단독)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448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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