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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

    대법원 2009다94278

    자전거 운전자 방향전환 고지 않아 사고,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모(40)씨가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278)에서 "피고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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