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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잠적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도10450

    '기업 사냥꾼' 허망한 판결

    회삿돈 240억원을 쓰고 달아난 '기업사냥꾼'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잠적해버려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홍모(45)씨와 황모(47)씨는 2008년 3월께 서류상 회사인 E사를 설립한 뒤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A사의 주식을 담보로 116억원을 빌려 A사를 인수했다. 이후 홍씨 등은 수십 차례에 걸쳐 A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를 갚을 방법이 없자 홍씨 등은 회사를 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6

    횡령혐의 변호사에 벌금선고

    횡령혐의로 기소됐으나 몇달동안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던 변호사가 지난 1월 구속돼 첫 선고기일이 잡힌 지 6개월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지난 1일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866). 김 변호사는 2006년4월 재건축공사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B씨가 약속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건네주고, 아니면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며 맡긴 1억원을 계약성사전에 B씨에게 건네줬다. 이후 계약은 성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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