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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3노296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대법원 2010도15350

    외국서 리스한 차량 밀수 영득한 차량은 장물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에서 리스계약을 맺은 차량을 밀수해 국내에서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오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350)에서 징역

    대법원 2002도5306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후 장물 보관죄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없이 처벌 가능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장물보관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없이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금팔찌를 사주려다가 붙잡혀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2도530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장물취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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