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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장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36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2015누70883
     ‘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259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로 회복불가능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요양치료 중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9구합56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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