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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재단법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39611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396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수백억원의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과 K스포츠

    서울고등법원 2008누24479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755

    종교재단의 납골당사업… 설립목적에 부합

    종교재단의 납골당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설립목적에 부합하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불교원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취소 소송(2007구합975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불교원이 불교사상을 목적으로 설립돼,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장사법에서도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어느정도 수익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불교원은 지난 2005년 12월 납골당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경기도에 정관변경 허가를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

    서울지방법원 99가합29942

    재단법인에 일단 기부하면 사용처는 관여 못해

    대학 등 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기부자가 희망한 목적과 달리 그 재산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4일 이흥세씨가 재단법인 성균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99가합29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부한 자의 의사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법인체로서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재산의 기부자가 기부행위 당시 희망하여 표시한 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만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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