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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960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빌린 '재규어' 차량에 물 채워 반납… 20대 회사원, '실형'

    빌린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넣고 돌려줘 고의로 차량을 망가뜨린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52).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2시께 지인을 통해 재규어 차량 차주로부터 차량을 하루동안 빌려 탔다. 하지만 차량을 돌려주기 전 사용한 만큼 연료를 채워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주입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

    대법원 2016도9843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

    대법원 2016도3369

    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369). A씨 등은 2014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다. A씨 등은 컨테이너

    대법원 2015도18426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대법원 2014도2477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411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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