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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6헌마231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 등 940명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7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성과급을 몰수하고 1년간 성

    대법원 2013다17292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법원, 불법조업 中어선 몰수 판결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엄정한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멸치 잡이를 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를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

    헌법재판소 2012헌마166

    국민투표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미 FTA 체결 위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오승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66)에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72조가 인정하는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때에 비로소 행사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239 서울중앙지방법원 94카합9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4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55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3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239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0두19270 대법원 2010두22962

    '주차장에 주유소 신축 금지' 지자체 조례 "무효"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011도9620

    일련번호 표기식 국제전화 카드 유가증권 해당 안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국제전화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의 H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20)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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