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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398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대법원 2012두18363

    "조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해 재산을 빼돌릴 만한 정황이 있어야만 비로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3666

    해외재산 도피 혐의 기업인 1,500억 건물 몰수보전결정

    법원이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 소유의 서울 강남 초대형 빌딩에 대해 몰수보전결정을 내렸다.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이 빌딩 시가는 1,500억원으로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몰수보전된 액수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지난 7일 완구제조업체 A사 대표 박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C빌딩에 대해 몰수보전결정(2010초기3666)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법령에 위반해 국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1149

    수십억원의 곗돈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 중형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계금을 가로챈 미용실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는 누나와 함께 계를 운영하며 이웃들로부터 3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149). 도 판사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피해자들이 주로 영세한 노인층인 점, 도주 직전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도피, 은닉까지 감행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음이 분명한 편취금의 존재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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