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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재산보전처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정부, '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4000억대 가압류 신청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2014카단805236 등). 청구금액은 모두 4031억 5000만원이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다.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3 장찬 판사에 나뉘어 배당됐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법원관계자는 보정명령이 이행되는대로 곧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산보전처분을 위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4

    삼부토건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2011회합44)한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부토건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할 사건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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