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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