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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누35702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73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는 본안사건에서 파생한 가처분신청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 사건이면 본안사건의 관할이 최종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파생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퇴직한 A씨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해왔다. A씨는 같은해 10월 부산지법 관할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신청서와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4월 변호사법 제31조 3항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6095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422

    위법한 특별사정 없으면 재판지연 국가배상 책임없다

    재판이 지연됐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18일 대법원에서 늦게 선고를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994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 당시 피고측이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는 등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의도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 2002년 기록이 접수된

    대법원 2000도4479

    박병일 변호사 소송사기 피해자도 유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전관예우'라며 법원과 변호사를 함께 비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447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박병일 변호사로부터 속초시의 한 모텔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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