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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전자발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20로52
    (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n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55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

    대법원 2017도6994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994).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모(당시 24세)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마침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씨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을 챙겨 나가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사이코패스

    대법원 2016도17719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6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796).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

    대법원 2015도19152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도로 한복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152).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합의 등 피해자 측을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내려 김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갑자기 '2심 법원이 심신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김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

    서울고등법원 2015노2024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11).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26)씨의 경우 이씨에게 적용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지난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가출했던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A(당시 15세)양이 집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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