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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3270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

    대구고등법원 2011나2372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0113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발행결의시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평가기준시점은 전환사채 발행결의시가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가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6,400여원인데 4,600여원으로 잘못 평가된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하는 (주)SL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2009가합110113)에서 "4월9일 발행된 전환사채는 무효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1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환사채' 파기환송심 무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97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대표와 박노빈 전 이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허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142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2008도9436

    삼성SDS 파기환송심 확정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사건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상고기간 만료일인 21일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

    대법원 2008도9436,2007도4949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8노1841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대법원 2003다9636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회사의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주) 관리인의 소송수계인인 KG케미칼이 (주)이지콘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963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대법원 2000다37326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대교수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373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삼성전자의 주가나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삼성전자의 다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에 비춰 다소 저렴하게 발행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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