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점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49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2017다235883 2017다235883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7도3194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자신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 해도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 없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194)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