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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점유이탈물횡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5700
    (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

    대법원 2014모2521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인 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34)씨가 "구금된 기간을 보상해달라"며 낸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14모2521)에서

    서울지방법원 99노10778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친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9일 상가지하주차장에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쳤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등을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10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한다"며 "김씨의 이 사건범행당시 승용차는 10개월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지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원소유자는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도난피해보상금을 수령, 누구도 그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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