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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접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4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nb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068
     회사동료 1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갔다" 험담… 명예훼손 해당되나

    회사동료 1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갔다" 험담… 명예훼손 해당되나

    회사동료 한 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안왔다"는 취지의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접대'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21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6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체결한 고문계약을 보면 헬기 선정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종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475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

    서울고등법원 2011노476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087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 부산지검장 면직은 정당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12가지의 징계사유중 일부 접대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321,2010고합1282

    스폰서 검사 의혹 전·현직 검사 전원 '무죄'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검사장이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정씨와 왕래가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322,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고검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전·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판결로, 현재 심리가 계속중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1322). 재판부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669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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